조항 | 기존안 | 변경안 | 유형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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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멜팅은 사용자가 자신만의 AI 캐릭터를 생성하고, 캐릭터와의 대화를 통해 감정적인 교류를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멜팅은 사용자가 자신만의 AI 캐릭터를 생성하고, 캐릭터와의 대화를 통해 감정적인 교류를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멜팅 서비스 전반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폭넓게 적용되어 있으며, 채팅 기능을 포함한 주요 기능 대부분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 추가 |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 AI 캐릭터 생성 및 상호작용 기반의 콘텐츠 플랫폼 '콘(cone)': 포인트 단위로, 운영정책에 따라 부여 및 소진. 본 약관에서는 상세 내용을 다루지 않으며... | '서비스': AI 캐릭터 생성 및 상호작용 기반의 콘텐츠 플랫폼, 채팅 기능 포함 주요 기능은 생성형 AI에 기반 '콘(cone)': 디지털 이용권(이용량) 단위로, 운영정책에 따라 부여 및 소진. 세부사항은 '콘 운영정책'에 따름 | 변경 |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③ 약관 개정 시 최소 7일 전, 중요 변경 시 30일 전 사전 고지 ⑤ 별도 이의 제기 없이 서비스 계속 이용 시 동의 간주 | ③ 약관 변경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 명시,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7일 전부터 공지. 중요 규정 변경 시 30일 전 공지 및 개별 통지. 개정 전후 내용 비교 표시 의무 ⑤ 거부 의사 미표시 시 동의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통지해야 하며, 회원이 명시적 거부 의사 없으면 동의 간주. 미동의 시 서비스 이용 불가 및 해지 가능 | 변경 |
제4조 (약관 외 준칙) | ①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름 ② 필요 시 운영정책 별도 제정, 약관과 상충 시 운영정책 우선 | ①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름 (제2항 삭제 → 제5조로 분리) | 변경 |
제5조 (운영정책) | (해당 조문 없음) | ① 약관 적용에 필요한 사항 및 위임 사항을 운영정책으로 정할 수 있음 ② 운영정책 내용을 서비스 초기화면/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지 ③ 회원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경 시 제3조 절차에 따름 | 신설 |
제6조 (회원에 대한 고지 및 안내) | (기존 제5조) ① 이메일, 앱 알림, 푸시 메시지 등으로 전달 ② 전체 회원 대상 공지사항 7일 이상 게시 ③ 중대한 영향 시 개별 안내 | (신규 제6조) ① 이메일, 문자, 앱 알림, 푸시 메시지 등으로 전달 ② 전체 회원 대상 공지사항 7일 이상 게시. 다만, 개별 통지 필수 사항 등 중대한 영향 시 개별 안내 | 변경 |
제2장 회원가입 및 이용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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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용계약의 성립) | (기존 제6조) ①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동의 후 회원가입 신청 ③ 만 14세 미만 아동 가입 확인 시 별도의 동의 없이 계정 해지 | (신규 제7조) ① 본 약관에 동의 후 회원가입 신청 ④ 만 14세 미만 아동 가입 확인 시 사전 통지 없이 계정 삭제 및 이용계약 해지 | 변경 |
제9조 (가입 신청의 승인 및 제한) | (기존 제8조) 승인 거절/해지 사유: 1. 실명이 아닌 정보 또는 타인의 정보 사용 2. 필수 정보 누락, 허위 기재 등 3. 사회 질서나 공공의 이익 저해 목적 4. 서비스 운영 방해/악용 목적 5.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규 제9조) 승인 거절/해지 사유: 1. 실명이 아닌 정보 또는 타인의 정보 사용 2. 필수 정보 누락, 허위 기재 등 3. 만 14세 미만인 경우 (신설) 4. 사회 질서나 공공의 이익 저해 목적 5. 서비스 운영 방해/악용 목적 6.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추가 |
제10조 (회원정보의 관리) | (기존 제9조) ② 회원이 정보 미변경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음 | (신규 제10조) ② 회원이 정보 미변경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음 | 변경 |
제11조 (계정 보안 및 책임) | (기존 제10조) ③ 회원 계정을 통해 발생한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음 | (신규 제11조) ③ 회원 계정을 통해 발생한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음.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사가 손해 배상 | 변경 |
제12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제한) | (기존 제11조) ② 탈퇴 시 콘, 대화 기록 등 삭제, 복구 불가 ③ 이용 제한/해지 사유: 약관 위반, 타인 권리·개인정보 침해, 비정상적 콘 획득/사용, 서비스 장애 초래 | (신규 제12조) ② 탈퇴 시 콘, 포인트, 대화 기록 등 삭제, 재가입 시에도 복구 불가. 단, 법령상 보존 의무 정보는 별도 저장 ③ 약관 위반 또는 서비스 운영 저해 시 제16조(이용 제한)에 따라 조치 | 변경 |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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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원의 의무) | (기존 제13조) 금지행위 7개 항목: 1. 허위 정보/타인 정보 도용 2. 콘 시스템 비정상 이용 3. 캐릭터/콘텐츠 무단 복제·유통 4. AI 캐릭터 악용/생성물 왜곡 5. 타인 권리 침해/혐오 콘텐츠 생성 6. 시스템 과부하 유발 7. 법령·공공질서 위반 | (신규 제14조) 금지행위 15개 항목으로 확대: 1. 허위 정보/타인 정보 도용 2. 콘 시스템 비정상 이용 3. 캐릭터/콘텐츠 무단 복제·유통 4. 운영정책 위반 부적절/유해 콘텐츠 생성 (신설) 5. AI 캐릭터 악용/생성물 왜곡 6. 허위정보·악성콘텐츠 유포 (신설) 7. 어뷰징/기술적 조치 우회 유도 (신설) 8. AI 생성 콘텐츠로 전문정보 사칭 (신설) 9. 타인 권리 침해/혐오 콘텐츠 생성 10. 타인 콘텐츠·개인정보 도용 (신설) 11. 회사 임직원 포함 타인 사칭 (신설) 12. 시스템 과부하 유발 13. 법령·공공질서 위반 14. 기타 운영상 필요 사항 (신설) | 확대 |
제4장 서비스 이용 및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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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용 제한) | (기존 제15조) ① 이용 제한 사유 5개 항목 ② 조치: 경고, 일시 정지, 기능 제한, 계정 삭제 등 단계적 ③ 조치 후 통지, 이의 제기 가능 | (신규 제16조) 전면 개정 ① 이용 제한 사유 10개 항목으로 확대 ② 조치 단계 명시: 경고·시정요구 → 캐릭터 공개 제한 → 기능 이용 제한 → 일시 정지(7/15/30/90일) → 영구 정지(계정 삭제) ③ 사전 통지 원칙 및 예외 규정 신설 ④ 운영정책 위임 근거 명시 ⑤ 콘·유료서비스 처리 규정(제28조) 연계 ⑥ 법적 조치(고발, 민·형사 대응) 가능 명시 | 전면 개정 |
제17조 (이용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해당 조문 없음) | (신규 제17조) ① 회원은 이용제한 통보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②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답변 (곤란 시 사유와 처리일정 통보) ③ 회사는 답변 내용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 이행 | 신설 |
제18조 (서비스의 변경 및 종료) | (기존 제17조) ① 서비스 변경/종료 사유: 안정성 확보, 기능 개선, 정책 변경, 법령 개정 등 | (신규 제18조) ① 서비스 변경/종료 사유 대폭 확대: 안정성 확보, 기능 개선, 정책 변경,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콘텐츠 제공 계약만료, 당해 서비스 수익 악화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 법령 개정 등 | 변경 |
(기존) 제18조 (휴면계정 처리) | ① 장기간 미로그인 계정 휴면 전환 또는 해지 가능 ② 휴면 처리 기준 및 절차는 법령·운영정책에 따름 | (삭제) | 삭제 |
제20조 (광고 게재 및 제3자 서비스의 연결) | (기존 제20조 '광고 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 ① 자체/제휴 광고 게재 가능, 회원은 동의 간주 ② 광고주와의 거래는 회원-광고주 간 계약, 회사 책임 없음 | (신규 제20조 '광고 게재 및 제3자 서비스의 연결') 전면 개정 ① 광고 게재 및 제3자 서비스 연결 가능 ② 제3자 서비스 영역은 회사 책임 범위 외 (단, 고의·중과실 제외) ③ 제3자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등 연결 시 해당 서비스 약관 준수 필요 ④ 제3자 서비스 이용 시 이용이력·정보가 해당 제공자에게 전송될 수 있음 ⑤ 제3자 서비스 콘텐츠 품질 미보장 (단, 기술 오류 시 포인트 반환) | 전면 개정 |
제5장·제6장 구조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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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구조 재편 | 제5장. 캐릭터 및 콘텐츠의 권리 귀속 - 제21조 (캐릭터 및 콘텐츠에 대한 권리 귀속) 제6장. 유저 콘텐츠 및 이용자 책임 - 제22조 (유저 콘텐츠의 정의 및 관리) - 제23조 (이용자 책임 및 금지 행위) | 제5장. 유저 콘텐츠 및 이용자 책임 - 제21조 (유저 콘텐츠의 정의 및 관리) 제6장.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 제22조 (회사에 귀속되는 저작권) -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 제24조 (회사에 의한 유저 콘텐츠 삭제등) | 구조 재편 |
제21조 (유저 콘텐츠의 정의 및 관리) | (기존 제21조 + 제22조 통합) - 유저 콘텐츠 정의 - 회원 귀속, 회사 비식별화 활용 가능 - 삭제 사유 5개 - 탈퇴 시 캐릭터 자동 삭제 안됨 | (신규 제21조) 확대 ① 유저 콘텐츠 정의 ② 저작권 귀속 + 저작권 보증 불가 명시 ③ 회사 이용권 상세화 (저장·복제·전송, AI 활용, 분석·학습, 홍보 활용 등) ④ 계정 유지 기간 동안 유효, 탈퇴 후에도 일부 유지 ⑤ 캐릭터 수정은 회사 협의, 삭제는 고객센터 요청 ⑥ 라이징 캐릭터 등 삭제·수정 제한 규정 ⑦ 탈퇴 시 캐릭터 자동 삭제 안됨, 다른 회원 이용 중이면 유지 ⑧ 제3자 권리 침해 분쟁 책임 ⑨ 다른 회원 캐릭터 이용 시 삭제 가능성 고지 ⑩ 운영정책에 콘텐츠 기준 위임 ⑪ 대화 내용 열람 원칙 (회원 동의, 법적 의무 예외) | 확대 |
제22조 (회사에 귀속되는 저작권) | (해당 조문 없음) | 서비스 내에서 회사가 제작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콘텐츠(AI캐릭터 포함)에 대한 저작권과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 | 신설 |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 (해당 조문 없음) | ① 청소년유해매체물 게시 시 지체없이 삭제 (19세 이상 전용 게시판 예외) ②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시 삭제/반박 게재 요청 가능, 회사 즉시 조치 ③ 저작권 침해 시 복제·전송 중단 요구 가능 (support@melting.chat) | 신설 |
제24조 (회사에 의한 유저 콘텐츠 삭제등) | (해당 조문 없음) | ① 삭제 사유 6개 항목: 권리침해·명예훼손, 법령·사회통념 위반, 음란·혐오·폭력, 서비스 방해, 타사 경쟁서비스 홍보, 약관 위반 ② 사전 통지 원칙 및 예외 (법령상 즉시 삭제 가능/의무 시) ③ 30일 내 이의신청 가능, 정당 시 복구 ④ AI캐릭터 조치: 민감 콘텐츠 변경 → 수익제한 → 비공개 → 삭제 ⑤ 운영정책 금지 콘텐츠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조치 후 통보 | 신설 |
제7장 유료 서비스 및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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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유료 서비스의 정의 및 제공) | (기존 제24조) ③ 유료 서비스의 이용은 회원의 신청 및 결제 완료를 통해 이루어지며, 회사는 결제 확인 후 서비스를 제공 | (신규 제25조) ③ 유료 서비스의 이용은 회원이 보유한 콘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변경 |
제27조 (청약철회등) | (기존 제26조 '청약 철회 및 환불 정책') ① 결제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② 제한 사유: 서비스 이용 이력 있는 경우, 환불 불가 콘텐츠(패키지 등) ③ 청약 철회 시 환불, 운영정책에 따름 ④ 고객센터 접수, 7영업일 이내 처리 | (신규 제27조 '청약철회등') 전면 개정 ①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등 가능 ② 법령상 청약철회 불가 서비스는 제한 (회사 조치 의무 명시) ③ 청약철회 시 환불, 법령 허용 범위 내 비용 청구 가능, 거래조건 사전 고지 ④ 고객센터 접수, 3영업일 이내 처리 | 전면 개정 |
제28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환불) | (기존 제27조) ① 약관 위반/부정 이용 시 이용 제한·해지 가능, 환불 불가 | (신규 제28조) ① 회사 귀책 없이 회원 사유로 이용 제한·해지 시, 환불 시 법령 허용 범위 내 비용 청구 가능. 다만, 현행법 위반 및 중대한 약관 위반 시 환불 제한 | 변경 |
제29조 (과오납금의 환급) | (해당 조문 없음) | ① 과오납금 발생 시 환급. 회사 귀책 시 전액 환급, 회원 과실 시 실비 부담 ② 회원 선택 결제수단으로 취소/환급 ③ 환급 처리를 위해 회원 정보 요청 가능 | 신설 |
제8장 면책조항 및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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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면책조항) | (기존 제28조) ① 면책 사유 4개: 회원 귀책/부주의, 불가항력, 제3자 소프트웨어 문제, AI 기술 특성상 부정확/부적절 결과 ② AI 출력물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편 초래해도 법적 책임 없음 ③ 회원 간/제3자 간 거래 책임 없음 | (신규 제30조) 대폭 확대 ① 면책 사유 6개로 확대: 기존 4개 + 가스라이팅/Jailbreaking으로 유해 콘텐츠 생성 유도 (신설) + AI 출력물을 전문적 조언으로 활용한 경우 (신설) ② KISO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 준수, 필터링 시스템 운영 명시. AI 출력물은 확률적 결과물이며 진실성·정확성·적법성 보증 불가. AI 캐릭터 발언 ≠ 회사 공식 입장 ③ AI 출력물 관련 법적 책임 (고의·중과실 없는 한) 없음 ④ 회원 간/제3자 간 거래 책임 (고의·중과실 없는 한) 없음 ⑤ AI 생성 콘텐츠임을 인지해야 하며, 사실 오인으로 인한 손해·부적절 결과물 유포 책임은 회원에게 있음 | 확대 |
제31조 (손해배상) | (기존 제29조) ① 회원 약관/법령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② 회사 법적 대응 시 구상권 행사 가능 ③ 제3자 권리 침해 콘텐츠 통보 시 사전 통지 없이 삭제 가능 | (신규 제31조) ① 회원 약관/법령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② 유저 콘텐츠가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하여 회사가 이의제기 받은 경우, 회원은 회사 귀책 없는 부분에 대해 손해 배상 (신설) ③ 회사 법적 대응 시 회원 귀책 인정되면 구상권 행사 가능 | 변경 |
제9장 테스트 기능 및 분쟁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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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테스트 기능의 제공 및 책임 제한) | (기존 제30조) ④ 회원은 테스트 기능을 자발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해당 기능이 실험적이며 품질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신규 제32조) ④ 회원이 테스트 기능 이용 신청 시 회사는 해당 기능이 실험적이며 품질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리고, 이용 신청 계속 시 동의 간주된다는 내용을 회원에게 명시해야 함 | 변경 |
제33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 (기존 제31조) ②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법원을 제1심의 전속관할 법원으로 함 | (신규 제33조) ②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함 | 변경 |
부칙 (시행일자) | 시행일자: 2025년 4월 7일 | 시행일자: 2026년 [ ]월 [ ]일 |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