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멜팅입니다.
멜팅은 창작자 여러분의 콘텐츠와 권리를 보호하고, 도용 관련 분쟁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용 신고 처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처리 절차
① 신고 접수 → ② 내부 검토 → ③ 양 당사자 의견 및 자료 확인 → ④ 결과 안내 → ⑤ 필요 조치
멜팅은 협력 법무법인과 함께 마련한 「도용 신고 내부 검토 기준표」에 따라 모든 신고를 검토합니다.
해당 기준표는 관련 법령, 판례 및 실제 분쟁 검토 관점을 반영하여 설계된 내부 기준으로, 멜팅은 개별 담당자의 주관이나 일방의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률 검토 기준에 따라 일관되고 신중하게 신고 사안을 심사합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며, 신고자와 피신고자 양측이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 운영정책 또는 이용약관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멜팅은 위반의 정도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여 콘텐츠 변경 요청, 비공개, 삭제, 계정 관련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임시 비공개 조치에 관한 안내
멜팅은 권리침해 주장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03조)의 취지와 멜팅 운영정책 및 이용약관에 따라 신고 대상 콘텐츠를 검토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권리보호 및 분쟁 확산 방지를 위한 보전적 조치로서 임시 비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주장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된 경우
당사자 간 사실관계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공개 상태가 유지될 경우 권리침해 우려 또는 분쟁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 비공개 조치는 검토를 위한 잠정적 조치이며, 도용 여부 또는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멜팅은 제출된 자료와 검토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비공개 유지, 해제 또는 후속 조치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3. 검토 기준
멜팅의 도용 신고 검토는 사안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적 기준과 서비스 운영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검토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살펴봅니다.
신고자의 권리 주장 및 신고 적격성
피신고인이 해당 콘텐츠에 접근하였을 가능성
양 콘텐츠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
장르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정인지 여부
제출자료의 객관성, 작성 시기, 구체성 및 신빙성
멜팅은 일부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며, 제출된 전체 자료와 사안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4. 멜팅의 역할과 한계
멜팅은 플랫폼 운영자로서 운영정책 및 이용약관에 따라 신고 사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내부 조치를 결정합니다.
다만 멜팅은 저작권 침해 또는 도용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사법기관은 아니며, 멜팅의 조치는 서비스 운영과 권리보호를 위한 내부적 조치입니다.
보다 본격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법원 등 적법한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판단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멜팅은 관계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협조할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 및 추가 소명
검토 결과 또는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용약관 및 멜팅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추가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창작 시기 및 창작 과정 자료
선행 공개 자료
정당한 권원 보유 자료
기타 독자 창작 또는 비침해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
멜팅은 제출된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조치 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창작자 여러분께 드리는 안내
창작자 여러분께서는 캐릭터, 설정, 이미지, 서사 및 기타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비교 대상 콘텐츠 자료
공개 시점 또는 작성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사성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 설명
기타 권리 보유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7. 신고 기능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안내
도용 신고 제도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재할 목적의 악의적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멜팅 운영정책에 따라 신고 기능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절차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멜팅은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운영정책에 따른 제재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문제제기, 이의신청, 의견 제출 및 권리구제 절차의 이용 자체를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멜팅은 모든 창작자 여러분이 보다 안심하고 창작 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멜팅 Trust&Safety Team 드림